[국감]지역난방공사, 잘못된 계산으로 352억원 과다 징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 등이 요금을 잘못 계산해 1년 6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원을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일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난방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해 정하는 데 난방공사는 이 가운데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이처럼 잘못된 계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46억원, 민간 난방업체의 경우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주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 난방공사 등은 추가 요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46억원 중 약 6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다 징수금은 이미 반환했다”면서 “나머지 요금도 조만간 반환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