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대선개입 사건 법률상 특검 대상 아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특검에 맡기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선개입 사건은 법률상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대선개입 국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 수사는 재판까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이 충분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그렇게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특검을 많이 했지만 시원한 결과를 본 일이 있나”며 “다시 강조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싸움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다보니까 싸움을 하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했다고 좋게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충분히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