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 수사결과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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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라 향후 여야의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화록 관련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5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의 미이관 및 삭제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의 비전자지정기록물 15만5000여건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 봉하마을 e지원, e지원의 백업 시스템인 나스(NAS), 외장하드 등을 집중 분석했다.

대화록 원본이 삭제된 경위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참여정부와 노무현재단 인사들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였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보완된 대화록이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록 초본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관련자들만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것은 자명해 보인다. 사법처리 수위가 높을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금 논란이 불 붙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야권의 반발이 최소화되면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검찰이 유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