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방정부, 중앙정부 재정 의존 비중 OECD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배분과 지방세제 발전방안’에서 한국의 분권화비율은 38.4%로 OECD 국가 평균인 68.3%보다 낮다고 밝혔다.

분권화비율은 일반정부 세입 대비 지방정부 세입 비중으로 세입분권을 측정하고, 일반정부 세출 대비 지방정부 세출 비중으로 세출분권을 측정한 뒤 세출분권 비중 대비 세입분권 비중을 낸 지표다.

이 분권화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재정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 교수는 “재정 의존성이 클수록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조달 책임을 상위정부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세출, 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분권을 위한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어 “지방 소비세는 재원 배분을 소비자의 거주지가 아닌 소비액 발생지 기준으로 바꾸고, 취득세 세율의 누진체계를 비례세율로 변환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비례세제로 전환하고 거주지 원칙에 의한 납세지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중앙·지방간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국세의 다른 세목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와 재원조달: 지자체 재정분담 가능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개 복지사업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7년간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6.2%, 사회복지지출은 7.9%인 반면에 지자체 총지출 증가율은 6.2%, 사회복지지출은 12.3%로 증가 폭이 매우 크다”면서 “지자체의 복지지출 부담증가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