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PA, 철도민영화 관계無···국회 동의 불필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이 사실상 철도민영화의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주장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심해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며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못박았다.

GPA 개정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조 수석은 “GPA 개정 조치는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는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르면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