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재계 뿔났다

정치권, 82개 상장사 477조 겨냥 투자유도 압박

재무구조 악화 우려 반발 “분위기 조성이 먼저”

정치권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인위적인 압박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투자할만한 분위기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CEO스코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계열사의 사내 유보금이 지난 6월말까지 47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10년 말 331조원에 비해 43.9%나 늘어난 수치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가운데 세금과 배당,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금액이다. 유보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것으로 평가 받지만 투자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기업별 유보금으로는 삼성전자가 13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48조원인 현대자동차였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적정수준 이상의 유보금을 갖게 되면 법인세를 물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수확보와 투자촉진이 이유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건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반증인 동시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 나중에 정작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여력이 없어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경제5단체장이 국회까지 달려가 빠른 처리를 요청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경제법은 돌보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무작정 투자만 강요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돈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계는 투자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압박이 이어질 시 기업들의 인위적인 유보율 감소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비롯해 배당액을 늘리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실장은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얘기는 곧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라는 의미와 같다”면서 “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내놓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실장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을 악화시키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겠느냐”면서 “국회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억지로 돈을 지출하려 할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인 지분이 높은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