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교문위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지켜야”

현재까지 지켜진 것 하나 없어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와 성적기준은 완화되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올해 2조8000억원이었던 예산을 2014년 1조2000억원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며 “하지만 현실은 4000억원 증액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약속대로 성적기준을 평점 C이상으로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6000억원”이라며 “6000억원도 어렵다면 서민과 저소득층에 한에서라도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인하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기숙사 비용 인하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것 역시 현재까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역시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2014년도 예산 편성은 3조2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생만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로 인해 성적탈락에 대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