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 처리 또 무산···사상 2번째·2년 연속

준예산 편성은 피할 듯···올해부터는 12월초 자동 부의

새해 예산안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2014년도 예산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속에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혼란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355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전날인 31일 오후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내년 예산안부터는 지난 2년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