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문턱 못 넘은 쟁점법안 뭐 있나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처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처리가 불발된 쟁점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이 법안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워낙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등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이 묶였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책정됐지만 근거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무산된 법안도 있다. 전월세상한제 폐지와 임대계약갱신 청구권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남양유업 방지법 등 ‘을(乙) 지키기’ 법안들은 연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국 2월로 미뤄졌다.

이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안 등 IT 분야 관련 법안도 계류됐으며, 시간선택제근로자 보호법,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설특검 등도 해를 넘겼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