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확정

2018년까지 유효···2017년 1조원 넘어설 듯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우리 정부의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 대비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695억원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505억원 증액돼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2∼3%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전용·미집행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의 사전 조율 강화와 군사건설 분야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또한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는 한편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