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6%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 질 것”

경총이 23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14년 노사관계 전망' (제공 = 경총)

기업 4곳 중 3곳 이상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 심리는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주요 회원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76.3%의 기업이 2014년 노사관계가 전년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응답해 2013년 조사결과(42.7%)보다 33.6%p나 늘어났다.

이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시행’ 등에 대한 우려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88%에 달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올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산적한 노사관계 현안에 더해, 상당수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총이 2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제공 = 경총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확대’(20.2%)를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18.3%)과 ‘근로시간 단축’ (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노동계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집단소송과 법 개정 추진, 단체교섭 요구 등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 쟁점화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에 다수의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친 노동계 입법 활동’(13.6%)을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7.9%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로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정년60세 법제화를 비롯해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친(親)노동계 행보,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기준 등 고용 관련 법·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사관계의 정치 쟁점화 차단’(25.4%),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8.8%) 등도 중점 과제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임금인상’(36.6%)과 ‘복리후생제도 확충’(21.8%)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과 같이 투쟁 강화를 내세운 강성 노조 집행부가 선출된 곳을 비롯해 산별노조와 주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고율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제도 확충 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13.4%)와 ‘정년연장’(9.4%), ‘근로시간 단축’ (5.0%) 등도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응답해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와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의 61.4%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