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 회장 “퇴직연금 규제 대폭 개선하겠다”

“NCR규제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불필요한 규제 없애도록 하겠다”

6일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서울시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박 회장은 서울시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아시아권인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을 큰 폭으로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적립금 운용규제가 개별 자산 한도와 전체 위험자산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 퇴직연금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크게보면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의 400조원, 퇴직연금 84조원의 자금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돕고 소득대체율이 70~80%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에 출시 예정인 소득장기세제펀드와 펀드슈퍼마켓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장기세제펀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세제혜택이 폭이 크다”며 “장기투자를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적은 만큼 이를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펀드슈퍼마켓의 원활한 영업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자문업(IFA) 도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펀드슈퍼마켓과 IFA가 연계해 독립자산관리서비스를 태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의 여러 규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 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자산활용도를 저해시키는 영업용순자산비율(NCR)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은행과 달리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증권사의 경우 NCR이라는 제도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NCR비율을 적용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금투협 내부에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6개월 동안 시행령부터 행정지도까지 모두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