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통합진보당, 돌파구 없나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인정에 여권發 공세 거세져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통합진보당이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심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다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명안 추진 압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8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변론을 열고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심의에서는 통합진보당과 RO 간 유기적 연관성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날 법원이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를 인정한 부분이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재판부는 “RO(지하혁명조직)는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는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도 이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을 하거나 일체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천적 원인이 민주당의 묻지마식 연대에 있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한 이 의원의 자격심사와 제명 절차에 행동으로 참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톱합진보당은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정희 대표는 “헌재가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만 믿고 이것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 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번 정당해산 사건 단판에 매우 크게 주목하고 있다”며 “헌재도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번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일관적으로 냉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판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크게 옹호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