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과태료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금융위와 관련부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번 카드사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담았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손해배상제도는 여러 가지 관련법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협의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카드사 임직원과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달말 금감원 검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