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를 앞두고 속살을 드러냈다.

정부는 우선 실천과 체감형 개혁에 중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원칙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담아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계획에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 서민지원 대책, 기업 규제 혁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층 더 강화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전·월세 대책 ,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방안, 기업규제 네거티브 원칙 도입, 중소기업이 대기업 인수 후 최대 10년까지 중소기업 혜택 가능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부부합산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400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