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에 대해 늦은 사업비를 부과하고 일반 연금에 비해서 10~25% 수준으로 연금을 높이겠다고 했다.
▲우리도 신연금상품 개발을 큰 주제로 다뤘다. 특히 장애인 전용연금보험 개발과 관련된 것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장애인 전용위험률을 사용한다.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게 돼서 일반 연금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연금개시연령도 하향한다. 부모 부양능력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력 개시연령은 45세인데 그것보다 대폭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 20~30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
-사업비가 낮아져 설계사나 회사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낮아져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다고 본다. 만들어놓고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4월부터 출시한다.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후취형으로 가는 것들을 일반 보험상품에도 연구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덜 취급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중요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것도 개발했다. 조금전에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를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사업비를 걱정할 수 있다.
▲앞으로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회사별로 사이버마케팅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염가다. 장애인 사망률이나 위험률에 기초한 통계도 확보하고 다음에 사이버마케팅 쪽으로 특화된 사업비를 부과하도록 해 좀 더 염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후취형 설계로 하기 때문에 염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융보안전담기구가 단순하게 연구, 교육, 모니터링에 초점만 맞춘 조직인가. 아니면 사건이 생겼을때 조사검사 등에 진행할 수 있나.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의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된다.
이 기구는 기존의 ISAC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만 사고가 터졌을때 사고 원인분석이나 규명 조사에도 참여한다. 처벌보다는 사고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공유해 사고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이중 보안관제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 보안관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해킹,침해사고 예방, 경보, 분석, 대응 등의 체계를 구축한다. 전산과 관련된 감독, 검사의무는 금감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디도스 사건 이후 정부 보안이 흩어져 있어 이것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구축하고 민간보안 등 영역별로 업무를 분장 조정했다. 금융쪽에서 이런 전담기관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할 듯하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사항인가.
▲이 전담기구는 금융 분야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모아서 효율화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국가기관 업무조정 체재는 현 그대로 유지된다.
-해운사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은 정치권과도 연계돼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을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해운보증기구 설립은 정치권 이슈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왔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유형이 다양한다. 등급별로 중증 경증 정도도 다른데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다. 지금 장애인 경우는 평균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고 연금지금액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출려고 한다. 이런점을 고려해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
-취약계층 지원상품 가운데 독일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할 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인가.
▲해외사례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 연금가입률을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세제개편안이 마련될때 까지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할 예정이다.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 부산에 설치하는 것인가.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해운보증기구 본사는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선박해양금융 기능의 실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신설하도록 됐다. 이 때문에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하면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이다.
총 재원규모는 현재 검토 중이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세부적인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검토가 끝나야만 재원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수협 부산 이전 문제가 언론에 자주 나왔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수협과 관련된 기능 개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해운보증기구나 부산 이전 이슈와는 별도 문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에서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은 빈번하게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지금도 보안문제로 검사를 받고 있는 피검 기관이 이런 기관들이 보안정책고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문제점은 있지만 금융ISAC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금융보안연구원 기능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금융보안을 육성해보려고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BYLINE>
최재영 기자 sometimes@
▲우리도 신연금상품 개발을 큰 주제로 다뤘다. 특히 장애인 전용연금보험 개발과 관련된 것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장애인 전용위험률을 사용한다.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게 돼서 일반 연금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연금개시연령도 하향한다. 부모 부양능력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력 개시연령은 45세인데 그것보다 대폭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 20~30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
-사업비가 낮아져 설계사나 회사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낮아져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다고 본다. 만들어놓고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4월부터 출시한다.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후취형으로 가는 것들을 일반 보험상품에도 연구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덜 취급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중요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것도 개발했다. 조금전에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를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사업비를 걱정할 수 있다.
▲앞으로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회사별로 사이버마케팅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염가다. 장애인 사망률이나 위험률에 기초한 통계도 확보하고 다음에 사이버마케팅 쪽으로 특화된 사업비를 부과하도록 해 좀 더 염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후취형 설계로 하기 때문에 염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융보안전담기구가 단순하게 연구, 교육, 모니터링에 초점만 맞춘 조직인가. 아니면 사건이 생겼을때 조사검사 등에 진행할 수 있나.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의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된다.
이 기구는 기존의 ISAC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만 사고가 터졌을때 사고 원인분석이나 규명 조사에도 참여한다. 처벌보다는 사고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공유해 사고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이중 보안관제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 보안관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해킹,침해사고 예방, 경보, 분석, 대응 등의 체계를 구축한다. 전산과 관련된 감독, 검사의무는 금감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디도스 사건 이후 정부 보안이 흩어져 있어 이것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구축하고 민간보안 등 영역별로 업무를 분장 조정했다. 금융쪽에서 이런 전담기관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할 듯하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사항인가.
▲이 전담기구는 금융 분야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모아서 효율화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국가기관 업무조정 체재는 현 그대로 유지된다.
-해운사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은 정치권과도 연계돼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을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해운보증기구 설립은 정치권 이슈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왔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유형이 다양한다. 등급별로 중증 경증 정도도 다른데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다. 지금 장애인 경우는 평균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고 연금지금액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출려고 한다. 이런점을 고려해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
-취약계층 지원상품 가운데 독일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할 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인가.
▲해외사례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 연금가입률을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세제개편안이 마련될때 까지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할 예정이다.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 부산에 설치하는 것인가.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해운보증기구 본사는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선박해양금융 기능의 실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신설하도록 됐다. 이 때문에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하면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이다.
총 재원규모는 현재 검토 중이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세부적인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검토가 끝나야만 재원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수협 부산 이전 문제가 언론에 자주 나왔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수협과 관련된 기능 개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해운보증기구나 부산 이전 이슈와는 별도 문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에서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은 빈번하게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지금도 보안문제로 검사를 받고 있는 피검 기관이 이런 기관들이 보안정책고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문제점은 있지만 금융ISAC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금융보안연구원 기능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금융보안을 육성해보려고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BYLINE>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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