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규제 완화 실효성 논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이미 혜택 제공

집값상승 묘연 쏟아지는 분양권 누가 사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조치 등을 담았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투지 우려가 적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한 곳은 연말까지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 돼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건축 거래 급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또 서울 강남권과 분당을 포함한 일부 1기 신도시만 혜택을 볼 수 있어 특혜 논란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서 표류하거나 실기한 정책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여당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통과과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쏟아지는 분양권을 살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것.

분양권 매매자는 시세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기에 파는 것인데, 매수자 역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알짜 물량에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건축 때 소형 의무 건축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적됐다.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위주 소형주택으로 재편돼 자발적인 소형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집을 살 사람이 집을 사는 시장 정상화에 있다”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실질 구매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규제 폐지 의지만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