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격돌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다.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11일 만이다.

이날 주요 쟁점은 국토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택 관련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시 ‘1가구 1주택’ 제한,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등 규제 철폐·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추진을, 민주당은 강남 부자 등 형평성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은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지난 20∼21일 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반대 논리를 정비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토위는 또 이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책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