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TV토론 제안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정부와 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처럼 정부측 핵심 관계자들조차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했다”며 “대다수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 대표들의 비판과 우려는 두말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복지위 야당 간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시킨 정부와 여당에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믿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