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국민 체감도 높이겠다”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59개 세부과제 마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언론,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계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제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IMF 총재와 각국 재무장관들로부터 G20 종합적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구조개혁 사례로 관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9개 세부이행과제를 마련하고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테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이뤄졌던 지역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돼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을 마련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주도적으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마련한 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방안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