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다시 통신료 관치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남발한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료를 인하하라며 압박을 가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불러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통사들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요구한 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최 장관이 내놓은 요금 인하 방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데이터 제공량 확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연내 전면 허용, 일반폰 데이터 요금 인하 등이다.

여기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제 다양화, 선불요금제 통화요율 인하,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 출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가격 20% 인하 등도 포함됐다.

총 10가지가 넘게 쏟아져 나온 이 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실행되면 통신비는 정말 내려갈까.

답은 ‘NO’다.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범 초기부터 가입비 및 요금 인하, 초 단위 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내놨다.

특히 2011년에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에게 기본요금을 1000원씩 인하하고 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결과적으로 무선매출이 연간 6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까지 사면서 강행한 이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로 데이터 중심의 소비가 이뤄지면서 가계 통신비는 평균 5만원대를 넘어섰고 이런 통신 중심의 기본료 인하 효과는 소비자들에게 미미한 수준이었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며 이통3사의 팔을 비틀었지만 소비자에게도 외면당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으로 남은 셈이다.

분명 통신산업은 규제산업이다. 다만 민간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다분히 관치주의적이다. 게다가 결과마저도 따라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그저 탁상행정에 그칠 뿐이다.

이미 가입비나 유심비, 위약금 면제 등을 해주는 곳은 많다. 소소한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자체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