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서 ‘트위터 차단’ 패소···차단은 지속

터키 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놨지만 “법적으로 30일 안에 이행하면 된다”며 차단을 해제하지 않았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는 이스탄불 지방법원이 28일(현지시간) 전직 장관의 부패를 주장한 계정의 차단과 관련해 트위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단 조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도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터키 트위터 사용자의 보호와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승리”라며 “터키 트위터 사용자가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터키 통신청은 지난 20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국제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며 “트위터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지 수시간 만에 접속을 차단했다.

앙카라 행정법원은 지난 26일 터키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며 차단 조치를 유예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7일 시리아 군사개입을 논의한 안보회의를 도청한 음성파일이 유출되자 유튜브 접속도 전면 차단했다. 앙카라 변호사협회는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런 정부의 조치는 최근 에르도안 총리와 측근들의 비리를 드러내는 감청자료가 유튜브에 폭로되고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으로 전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