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4차 협상···韓 상품분야 모델리티 제안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국 난닝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세 감축률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인 상품 분야의 모델리티를 제안했다.

RCEP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의 기본 요소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며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및 협상범위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 협정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단장은 “협상에서 우리 측은 상품 분야 모델리티를 제안하는 한편 뉴질랜드와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했다”며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지재권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제5차 협상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