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선거 앞두고 세월호 이용하나

새정치, 세월호 국조·특검 등 제안

새누리 “공감하지만 시기는 일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상호 압박에 돌입했다. 세월호 관련 입법을 처리할 임시국회와 더불어 국정조사 및 상반기 국정감사, 특별검사 실시 여부까지 거론되면서 정국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우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야권은 선거 이후까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6월 국정감사 실시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이를 방증한다.

특검 도입과 청문회 실시 등을 통해 사고의 수습과 진상 파악을 동시에 도모하고 진실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야권의 전략이다.

개각과 재난대책안 등을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로 마련하겠다는 주장 역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세월호에 대한 사고수습을 먼저 하고 이후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전반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일부 제안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공세가 자신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사고수습과 대안마련에는 책임을 피하는 안 대표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1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는 일에 힘을 모아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둔 정치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