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시점 10월 결정 합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양국 장관은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가 워크플랜(업무계획)이라고 불리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장급이 대표인 연합실무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또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유형으로 ▲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 소형 무인기 침투 ▲ 한국 유도탄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