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안 연기

정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의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탓이다. 현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뒤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 지역에 대해 취락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중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만 우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광명·시흥시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 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 지구를 해제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지난달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로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와 구로구, 광명시 등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전제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로 옮기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차량기지 이전의 타당성도 흐려지게 됐다.

애초 진행한 비용-편익 분석(B/C)에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지 않아도 여전히 타당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부 및 구로구, 광명시 등과 함께 취락정비사업 등 대체수요를 통해서도 여전히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타당성이 있는지 수요 추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 철도차량기지를 옮기면서 전철역도 신설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수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여전히 수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