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확장적 경제정책 성장률 0.2%포인트 상승[일문일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 하반기부터 40조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불황이 엄습한 한국 경제를 탈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각종 방안이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경제활성화 대책 일문일답(-문,▲답)

-일본 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가 일본화 된다는 의미인지.

▲일본과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최근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우선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패턴과 유사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의 그릇된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경우 우리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성장전망에는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반면 내년 정망에는 반영됐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올해 전망은 우리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제외된 전망치를 제시했다. 과감한 정책대응과 함께 근로자, 기업 등 모듬 경제주체들의 협엽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축소 균형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현실도 제시한 것이다.

내년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새 경제팀의 정책성과가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성장전망에 반영했다.

-과감한 경기진작 대책을 만들게 된 배경은.

▲최근 경제상황은 연초 예상보다 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내수가 부진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민간소비는 2분기 부진으로 지난해 수준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력한 내수활성화와 민생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고 이번 과감한 경기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와 기대효과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겠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관련 핵심규제 합리화, 가계와 기업의 확대균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 0.1~0.2%P, 내년 성장률은 0.3%P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정부는 하반기 재정보강 대책과 내년 예산의 확장적 편성을 통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재정집행률 제고, 민간 자금을 활용한 선투자 등 1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0.1%P, 내년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혜택 등의 정책은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세제운용방향과 배치되지 않는가.

▲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지원, 재원마련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중이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조세지출 등은 정비하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행 조세지출을 유지·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투자촉진, 소비심리 회복 및 가계소득 확충 등을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완화, 재정지출확대 등 광범위한 내수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정책대응 강화→경제활성화→세수여력 확보 라는 선순환도 기대하고 있다.

연내에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 등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가계소득확대세제, 기업이익의 인건비, 투자 등 사용유도 세제 도입, 배당소득 확충 등 가계의 직접적인 소득확대 정책들이 많은데 배경과 기대효과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수 부진이다.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 수 있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의 활발한 소비기반을 확충하겠다. 가계의 활력이 높아지면 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돼 가계소득 확충↔기업소득 확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시 기업부담이 느는건 아닌지.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은 아닌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및 내수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다. 가계-기업간 소득격차 확대 고려시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산서민층의 가계소득 확충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대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 임원 및 고액연봉자는 제외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두배 수준인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될 우려는.

▲배당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약 70%는 기관투자자, 내국법인, 개인이보유하고 있다. 개인에 배당시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관투자자에 배당시에는 결국 가계나 법인으로 환류될 것이며 법인에 배당시 새로 도입되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 정책 패키지에 따라 가계부문으로 유도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할 경우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그간 하락추세에 있으며 전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은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차원이다.

-사내유보 과세로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이번 과세제도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금융지원 확대, 가계소득 증대 등 다각적인 내수활성화 패키지와 병행해 도입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과세다.

특히 기업이익 중 앞으로 일정기간 내 투자·임금증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할 계획이므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대책은.

▲비정규직 문제개선, 청년·여성이 고용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 여성고용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를 보완하겠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LTV, DTI 규제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 DTI 규제는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됐었다.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화엥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이 유지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 DTI 규제를 합리화 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체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TV, DTI 규제의 지역별, 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는.

▲지역별, 금융권별 차등 완화 등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구매자의 금융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및 재건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전반에도 긍적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입법조치가 완료된 10개 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남은 11개 과제들도 마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시 건전한 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추가 과제도 개방적 자세로 발굴해 나가겠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