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지상파, 700MHz 주파수 놓고 설전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통사들의 모임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700MHz 주파수 활용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의 입장’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동통신 용도로 40MHz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2년과 지난해 수요조사·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면서 결정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700MHz 주파수 배분을 원점에서 생각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KTOA는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전송량(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이 있다”며 “2015년에는 이미 확정된 40MHz폭 외에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지역 표준화 기구인 유럽전기통신표준화협회(ETSI),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를 비롯해 주요국 대다수는 디지털TV 전환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700MHz 주파수를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파수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날 오전 재난망 구축을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 가운데 20MHz 폭을 요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기존 주파수 정책은 재난망 구축 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시점에 수립돼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700MHz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와 지상파, 통신사가 함께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망 구축이 필요하다면 700MHz 주파수 대역을 아예 재난방송을 포함한 공공안전대역(가칭)으로 지정하자”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