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에 광고 규제 완화·MMS 도입 등 힘 실어줘

광고 총량제 허용·중간 광고 도입 검토·MMS 시행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도입, 다채널 방송(MMS) 등을 허용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면서 지상파 방송에 힘을 실어줬다.

방통위는 4일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MMS의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MS는 압축 기술을 이용해 기존 1개 채널을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 2∼4개 채널을 내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한 채널만 내보내던 주파수에서 다른 채널을 지상파로 한번에 내보낼 수 있게 된다.

BBC, NHK 등 해외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나 채널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기술 여건, 시청자 수요 및 방송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중에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책방안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방송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 역시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추후 중간광고의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확대의 길을 열어줬다.

현재 지상파광고는 시간당 총 10분으로 광고가 제한돼 있지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광고 전체시간만 정하고 횟수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시간당 1시간당 평균 10분 범위에서 최대 12분까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 다만 지상파 광고 쏠림 우려를 반영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화된 기준 가져가기로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방송 중 프로그램을 끊고 광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어 그동안 지상파에서 허용되지 않았지만 광고 총량제 등의 광고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청권 침해 우려, KBS 수신료 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미래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파수, 방송 콘텐츠 등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700MHz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UHD 수요, 이통사의 통신 트래픽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관련해 대역폭이 충분치 않아 도출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가치에 우선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협의해서 절충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가 중심의 공동연구반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정책 실무자가 판단을 내릴 때고 핵심 국·과장급이 배석해 논의하는 만큼 국민을 위한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