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위주 규제 완화, 광고 시장 독과점 고착화 우려”

PP협의회,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반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가 4일 발표된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에 맞춰져있다며 지상파의 광고시장 독과점 고착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광고는 시간당 총 10분으로 광고가 제한돼 있지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광고 전체시간만 정하고 횟수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시간당 1시간당 평균 10분 범위에서 최대 12분까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 다만 지상파 광고 쏠림 우려를 반영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화된 기준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되고 그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PP협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외에도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 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 때문에 PP협의회는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도입하고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P협의회는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광고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방송광고 정책이 다른 매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료방송 광고규제 역시 규제완화 해야 하며 지상파와 차별화된 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료방송 광고 규제완화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나치게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에 경도된 정책이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매체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