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호만 외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제시 언제쯤

우리 경제는 60~70년대 성장전략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멀기만 하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생산기지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 우리 산업의 뿌리가 되는 제조업마저 위태위태하다.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현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강조됐던 ‘창조경제’가 떠오른다. 창조경제란 상상력·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지적부터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지금까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타운, 창업동아리·벤처 지원,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등은 정부의 대표 창조경제 활동이다.

그러나 이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 능력과 예산을 부여해줬지만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 장기적인 비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구호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거시적인 차원의 창조경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