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대책]정부, SW 산업 지원 확대·中企 전용 공용 홈쇼핑채널 신설

미래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SW·정보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조성지원과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전용 공용 TV 홈쇼핑채널을 신설하고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도입확산을 유도하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래부는 이에 따른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를 발표했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SW융합 신산업 창출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 등이 제시됐다.

미래부는 SW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SW의 융합을 촉진하며 2015년 이후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SW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전체 산업에서의 SW융합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SW의 융합 등 SW를 활용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통해 2017년까지 SW벤처 1800개, 고용 2만8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아울러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5년간 2000억원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IPv6 도입 확산을 위해 상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하고 2020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로는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등이 떠올랐다.

먼저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 홈쇼핑 채널을 2015년 신설하고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ITU전권회의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ITU 전권회의 기간 중 참가국과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10건 이상 체결 추진하고 국내 발주 ODA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을 허용하겠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부분에서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주요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지역에 포함하고 품질평가 대상을 2G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