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규제혁파’···송전로 규제에 동부발전당진 매각 표류

동부발전당진 조감도.

동부그룹의 2700억원 규모 동부발전당진 매각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계약까지 체결한 삼탄이 인수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데 그 이유가 송전과 관련된 규제때문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혁파 외침이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탄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산업은행측에 동부발전당진의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력을 외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로가 필요한데 동부발전당진은 지난해 2월 하전과 765㎸ 송전선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동부발전당진은 주송전로를 이용해 발전소 건설 후 바로 상업생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한전은 최근 동부발전당진 인근의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한 주송전로 이용불가 방침을 전하고 예비송전로 건설이 필요하다며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비송전로 완공 이전엔 주송전로 접속이 불가하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2년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고시개정으로 345㎸ 보강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한다.

고시 내용은 기존 765㎸ 송전 선로 수준으로는 전력 대란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새 송전 선로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결국 한전은 2012년 산자부 고시가 있었음에도 2013년 초 동부발전당진과 이같은 주송전로 이용계약을 맺고 이제 다시 고시 이행을 들고나와 추가 송전선로 건설 없인 주송전로 접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탄은 계약금 270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부발전당진 인수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한전의 요구 대로라면 동부발전당진은 부지확보와 송전로 건설로 수천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발전소 준공은 2018년이지만 345㎸ 송전선로 완공은 2021년이다. 따라서 동부발전당진이 새로운 송전선로를 설치한다고 해도 다 지어진 발전소를 수년간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채권단은 송전로 설치비용에 가동지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6~7조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송전로가 있음에도 새로운 송전선로를 다 설치할 때까지 발전소를 묵혀둬야 하는 상황을 일종의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연초부터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말 뿐인 것 같다”며 “이번 동부발전당진건이 무산되면 발전소 가동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지역의 전력수급문제,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