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바이오 의료기기 등 13대 성장동력 1조976조원 투자

창조경제형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서 휴대폰, 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개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도모한다. 13대 성장동력에 1조976조원을 투자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ICT·SW 신산업 분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478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증액했고, 3D프린팅 기술개발 예산도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력산업 수요관리,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187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1731억원에 비해 1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은 올해 16.7%에서 내년 17.5%, 2016년 1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World Class 300프로젝트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중점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규모는 3조29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여기에 공공연구기관 R&D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지역을 연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기술사업화 바우처 도입(신규 10억원), 기술은행 고도화 등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타당성 점검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적격성 재검토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예산환류를 통한 R&D 투자 낭비 요인도 제거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