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700MHz,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00MHz는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는 저주파수로 이동통신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에서 각각 데이터 폭증 대비와 초고화질(UHD)방송을 근거로 들어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유승희·전병헌·우상호·심학봉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에 통신용으로 분배한 40MHz 대역폭을 포함해 주파수 배분의 전면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야당 간사인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파수는 영리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없는 공공재로서 전파법에도 주파수 활용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돼 있는데 2012년 통신용으로 40MHz폭을 지정한 것은 고시를 무시하고 내부적 방침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주파수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반과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형식적으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700㎒ 주파수 대역 배분은 우선 순위에 따라 재난망용, 무료보편적서비스를 위한 UHD용, 통신용 주파수 배정의 순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700MHz 주파수 할당 플랜에 대해 앞서 나왔던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이 통신 수요만 고려했을 뿐 UHD라는 새로운 지상파 서비스와 재난망에 대한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자신의 지적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파법에 명시된 주파수 배분표에는 아직도 700MHz 대역이 방송용으로 나와있다”며 “이 점에 대한 수정도 하나 없으면서 미래부는 방송용 주파수 대역으로 돼있는 기본적인 고시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미래부가 잠정적으로 세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짙다”며 “700MHz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반드시 미방위와의 논의 후에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주파수 정책의 경우 많은 이해관계가 관련돼 있고, 정부도 공적 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미방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주파수 배분의 재논의 주문은 여당 소속인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심 의원은 “공공재인 주파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바일광개토플랜 이후 재난망 등 고려해야될 요소들이 달라졌다”고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700MHz 주파수 활용 계획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파수 효용도나 국민편익과 수요, 방통위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국민적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