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약발? 상반기 추징 세액 2조2176억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늘면서 추징 세액이 2조원을 넘었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나 증가했다.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도 13억5000천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늘었다.

분야별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이 7438억원(377건)에서 10138억원(431건)으로 36.3% 증가했다.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 13.4% 늘었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543억원(318건)에서 3355억원(387건)으로 31.9% 증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