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율적 금리인하·과도한 대부업 광고 자제 돼야”

박세춘 부원장보 “대부, 대부금리 차등화·연대보증 폐지 적극 참여해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3일 열린 ‘20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부업계가 자율적 금리인하 노력,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 및 과잉대부를 조장하는 과도한 대부업 광고 자제 등을 통해 서민들의 소액생활자금 조달창구라는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3일 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은 “여전히 많은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용자의 신용도 등에 따른 대부금리의 차등화 및 비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금리체계가 정착되고 연대보증 폐지 참여업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부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대부업계의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부업시장은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 인하(연44%→연 39%→연 34.9%),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으로 영업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인하, 합법적 채권추심 등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부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의 신설 등 신규 등록요건 강화, 총자산 한도규제의 도입 등 대부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들로 인해 올해 9월 대부업자수는 8700여개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업 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대부업의 체질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박 부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지난해 5월 대부업검사실을 신설한 이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또 회원사에 대한 업무지도 및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대부금융협회도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의 과도한 미화, 과잉대부 및 과소비 조장 등에 대해 비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대부금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의 활성화,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부 금리비교 공시 서비스 확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