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전국 최악 예산 감액 책임 인정하라"

성명서 내고 2026년도 전남교육청 본예산 통과에 강력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4조 4,410억 원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점에 대해 18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 9.1% 감액되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감액 규모와 감액율 모두에서 전국 최악의 수준임에도 전남교육청이 추가 편성 계획이나 중장기적 보완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체 예산이 9.1% 삭감된 상황에서, 전남교육청 본청 예산은 –4.5% 감액에 그친 반면, 일선 교육지원청은 –28.2%, 학교기본운영비는 –22.5% 삭감을 떠안는 등 예산 위기의 부담이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일방적으로 전가된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 예산이 약 20% 감액된 결과, 학생 지원 축소, 교육과정 운영 위축, 학교 프로그램의 전반적 후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기본운영비 내 목적성 경비의 주요 삭감 내역은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전액 삭감,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비 20% 삭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20% 삭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20% 삭감, 일반고 교육결손 해소 하이플러스 사업 20% 삭감, NCS 기반 실험·실습비(직업계고 실습비) 20% 이상 삭감, 마이스터고 육성비 20% 삭감, 학교생태환경교육 20% 삭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0% 삭감, 전남형 미래선도학교 운영비 30% 삭감, 학교자율사업선택제 20% 삭감, 전남혁신학교 운영비 축소, 청소용역비 20% 삭감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전국 최악의 예산 감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가된 예산 삭감 구조를 즉각 재검토하고 추경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 편성 계획을 즉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