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연동 합성토큰 운용 방식 도마 위자기발행코인 실질 매매·교환 의혹도 확산법적 의무 회피 사례에 당국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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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하이퍼리즘, 디파이 영역에서 위험평가 없이 신상품 출시
법적 규제 사각지대 악용 논란 확대
금융당국, 위험평가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가능성 시사
고객 스테이블코인 예치 시 이자 수익형 토큰 mHYPER 발행
하이퍼리즘, 자체 대출 플랫폼 통해 자금 운용 및 추가 이자 수익 획득
고객 자금, 자체 상품에 재투입해 레버리지 구조 형성
FIU "신상품 출시 계획 보고받은 바 없음,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법조계 "설명 의무 미이행 시 불완전판매, 투자위험 고지 부족 문제"
전문가 "자기발행코인 매매·교환 법 위반 소지, 제3자 위탁발행도 쟁점"
디파이·NFT, 현행법상 명확한 정의 및 책임 주체 부재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업자 책임 회피 가능성
제3자 위탁발행 구조, 실제 운영 주체 동일 시 법 위반 판단 가능
하이퍼리즘, 위험평가 미제출 및 신상품 출시 계획 미고지 확인
뉴스웨이 문의에 하이퍼리즘 공식 입장 없음
이 합성 토큰은 일종의 예금 증서와 유사한 구조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 이자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하이퍼리즘은 모포·오일러와 같은 또 다른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만들어 자금 조달과 운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문제는 자금 운용 방식에서 나온다. 디파이 상에서 하이퍼리즘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여러 대출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토큰인 mHYPER를 활용한 이자 수익형 상품을 추가로 개설한 뒤, 고객으로부터 모금한 스테이블코인을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이퍼리즘 스스로 mHYPER를 취득해 추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 자금을 자신들이 운용하는 대출 창구에 다시 투입해 채권을 받고 또 다른 자신들의 상품에 재투자해 고정된 차입금만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구조와 유사하다.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디파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업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VASP사업자는 NFT와 디파이 서비스일지라도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당국에 해당 상품의 위험평가 결과 내용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위반 시 사업자 갱신과 관련해 행정조치가 가능한 중대 사안이다. 현재 FIU는 VASP 사업자의 신상품 위험평가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후 이를 판단하고 있다.
뉴스웨이 취재 결과 하이퍼리즘은 이 같은 내용의 신상품 출시 계획은 물론 위험평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최근 해당 업체를 점검하러 갔을 때도 신상품 출시 계획은 들은 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설명 의무가 법에 명문화돼 있다.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모포'라는 대출 플랫폼에서는 투자위험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고객에게 상품 투자 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자기발행코인 매매·교환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하이퍼리즘이 제3자 위탁발행 방식으로 자기발행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VASP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USDC 등 스테이블코인과 mHYPER를 운용하는 과정을 자기발행코인의 교환 혹은 매매로 관측하는 의견도 나온다. 제3자 위탁 방식으로 발행했어도 사실상 운영 주체와 발행 주체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소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화된 거래소나 사업자와 달리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증명되지 않은 디파이 상에서 자기발행코인을 제3자를 통해 발행해도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웨이는 하이퍼리즘 측에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문의했으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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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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