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곳이 경영개선 이행에너지공기업 약진···동서발전·서부발전 1·2위 차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가 수차례 엄포했지만 기관장 해임 등 사례는 없어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 성공적 =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원으로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121.3%) 초과 달성했다.
부문별로 계획대비 사업조정 122.2%, 자산매각 111.3%, 경영효율화 등 121.7% 각각 기록했다. 우선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이 1조1000억원의 부채를 초과로 감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513억원을 초과로 줄였다.
특히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초과 감축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가운데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했다.
또한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내 정상화 계획 이행을 마무리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한전, 석유, 석탄 등 13개 기관이 기한내 계획을 이행했다. 또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지역난방, 방송광고, 무보 등 8개 기관이 기한내 계획을 완료했다.
방만과 부채 10개 주요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감축 계획대비 15%를 초과 감축했다.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24만원 줄였다. 한국석유공사, LH, 예금보험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부채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도 235만원 수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를 감축했다.
이 결과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29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27만원에 비해 30.0%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공기업 경영정상화 높은 점수 = 이번 기재부의 중간평가에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부문에서 약진하며 높은 점수를 받은 게 특징이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 상위 5개 중 4개가 에너지공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국동서발전이 92.56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서부발전(92.05)과 한국석유공사(89.96)가 2위, 3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89.31)와 한국수력원자력(87.20)가 5위, 6위를, 대한석탄공사(86.84), 한국중부발전(86.03), 한국남동발전(85.75)이 9위, 11위 12위를, 한국남부발전(83.40), 한국광물자원공사(81.84), 한국가스공사(81.01)가 14위, 15위, 16위를 기록했다.
20개 방만중점기관 평가에서는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망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 타결을 이룬 한국전력기술은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기관장 해임 없어 =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경영평가 결과 50% 성과급이 삭감된 부채 과다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은 대부분 부채 감축 계획을 달성했다.
이들 기관이 은 당초 감축 계획 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6조원의 부채를 줄였다. 특히 한전은 사업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이 당초 계획 2998억원 대비 9560억원 초과한 1조2558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감축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했고, 방만경영 개선도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실적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경영진과 노조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2014년 성과급이 2013년 대비 70% 수준 삭감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으로 지급률을 책정했다.
여기에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의 경우 2013년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4개 기관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단 광물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성과급 복원 기관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노사 미타결 기관은 원칙적으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방만경영개선에 대해 노사 합의를 보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 기재부는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경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연말에 재평가를 실시해 미타결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잠정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조합원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 마련되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게다가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 성공적 =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원으로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121.3%) 초과 달성했다.
부문별로 계획대비 사업조정 122.2%, 자산매각 111.3%, 경영효율화 등 121.7% 각각 기록했다. 우선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이 1조1000억원의 부채를 초과로 감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513억원을 초과로 줄였다.
특히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초과 감축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가운데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했다.
또한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내 정상화 계획 이행을 마무리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한전, 석유, 석탄 등 13개 기관이 기한내 계획을 이행했다. 또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지역난방, 방송광고, 무보 등 8개 기관이 기한내 계획을 완료했다.
방만과 부채 10개 주요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감축 계획대비 15%를 초과 감축했다.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24만원 줄였다. 한국석유공사, LH, 예금보험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부채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도 235만원 수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를 감축했다.
이 결과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29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27만원에 비해 30.0%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공기업 경영정상화 높은 점수 = 이번 기재부의 중간평가에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부문에서 약진하며 높은 점수를 받은 게 특징이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 상위 5개 중 4개가 에너지공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국동서발전이 92.56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서부발전(92.05)과 한국석유공사(89.96)가 2위, 3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89.31)와 한국수력원자력(87.20)가 5위, 6위를, 대한석탄공사(86.84), 한국중부발전(86.03), 한국남동발전(85.75)이 9위, 11위 12위를, 한국남부발전(83.40), 한국광물자원공사(81.84), 한국가스공사(81.01)가 14위, 15위, 16위를 기록했다.
20개 방만중점기관 평가에서는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망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 타결을 이룬 한국전력기술은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기관장 해임 없어 =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경영평가 결과 50% 성과급이 삭감된 부채 과다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은 대부분 부채 감축 계획을 달성했다.
이들 기관이 은 당초 감축 계획 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6조원의 부채를 줄였다. 특히 한전은 사업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이 당초 계획 2998억원 대비 9560억원 초과한 1조2558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감축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했고, 방만경영 개선도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실적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경영진과 노조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2014년 성과급이 2013년 대비 70% 수준 삭감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으로 지급률을 책정했다.
여기에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의 경우 2013년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4개 기관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단 광물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성과급 복원 기관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노사 미타결 기관은 원칙적으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방만경영개선에 대해 노사 합의를 보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 기재부는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경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연말에 재평가를 실시해 미타결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잠정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조합원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 마련되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게다가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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