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청원 등 親朴 의원들에게 한 말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총력 당부

새누리당 친박계 주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19일 국회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는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정갑윤·안홍준·홍문종·배덕광·박덕흠 의원 등 30 여명의 친박 의원들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안을 살피고 예산 사항의 쟁점을 짚었다. 특히 그는 “체제의 강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4% 성장하게 만들고 고용률 70%·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안전·희망을 중심으로 재정기조의 전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정선 회복 등의 세가지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금 제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채무를 OECD 국가 중 양호한 수준인 30% 대에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돈이 헤프게 쓰이지 않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 그는 “공기업 부채 비율이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는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많았지만 올해는 인위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누리과정·무상급식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은 원래 2012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이였는데 지방 교육청에서 원해서 가져갔다”라며 “중앙 정부에서 내년 에 빚을 내서라도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또 하나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러시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전 지구상 3번째”라며 “담뱃값이 너무 싸서 그렇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국부유출·방산비리)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이고 더 이상 투자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해외자원삭감도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인데 해외자원 확보 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내달 2일까지 어떻게든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