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여부 ‘최후의 변론’···황교안-이정희 맞붙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를 가릴 마지막 변론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서면을 최종 확인하고 오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후 변론에서는 정부와 통합진보당을 대표해 각각 나서는 황 장관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이 대표는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가 야당 활동을 금지하려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며,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해산 심판 사건이 지난해 11월 청구된 이후 1년여 동안 총 17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 증거만 2900여 건을 제출했고 통합진보당도 900건 넘는 증거를 제출하며 맞서 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