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내년 초 윤곽

국토부 등 관계부처 맞춤형 대책 협의 중

국토교통부가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공급, 자금지원,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 민간기업을 유입시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민간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능한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운영계획에서 큰 방향과 얼개를 제시하고 마치는대로 대책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기업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심도있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를 것”이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부처들은 현재 맞춤형 대책을 위해 협의 중이며 가급적 내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놓인 지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 발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1분기 발표를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