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변인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 변론도 다 진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장이 연내 판결을 거론했다”며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변론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판결문까지 작성할수 있었는가”라며 “상식적으로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청와대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의 판결과정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진행중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시도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라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것”이라며 전체주의적인 시각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산 심판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직의 신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헌재가 정말로 상식적인 결정인 ‘심판청구 기각’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일축했다.
홍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등 야당과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진보당 해산 심판을 반대한 것을 부각시켰다.
그는 “헌재야말로 87년 민주헌법으로 탄생한 곳 아닌가”라며 “그 민주헌법을 이끌어 낸 시민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상식적인 판결,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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