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손익공유형 투자방식 등 新민간투사업방식 도입

손익공유형 투자방식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방식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방식(가칭 BOA, Build Operate Adjust)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수요리스크를 재정에서 일부 분담하고, 수입이 비용을 넘어설 경우 초과수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초과수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최소사업운영비에 미포함된 투자비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하는 대로 정부는 내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