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기업환경 최고점 양평, 양양, 논산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개

그림=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는 충남 논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 공장설립이 가장 쉬운 곳은 강원 영월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사가 28일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단체에 대해 기업 주관만족인 기업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규제지도’를 만들어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 법규와 경제 친화성을 분석해 순위와 등급을 매겨 지도에 반영했다.

이번 지자체별 순위와 규제지도는 지난 3월 민관합동규제점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인 기업 입장에서 지자체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규제지도는 부문별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고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 했다.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이며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으로 표현했다.

기업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양양이 100점 만점에 78점을 1등을 차지했다. 경제활동 친화성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부면별로는 공장짓기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 영월로 94.2점,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좋은 지역은 경기 여주, 경북 김천,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차가 100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이 가장 뛰어난 지역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 제주도 등 3개 지자체, 기업유치전략은 충북 보은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 음식점 창업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 100점을 받았다.

이베 반해 2009년 정부가 공장제한 업종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했지만 5년 동안 그대로인 지자체는 강원 화천, 전남 고흥 등 8개 지자체로 조사됐다. 경기 김포와 경북 영천는 조례도 아님에도 업무처리지침으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공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기업체감도 조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순애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고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가중치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규제개혁위원), 금현섭 서울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델파이기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