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분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 지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무원 연금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은 10년 후에 10조원의 적자규모가 늘어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조금씩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며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의 역동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고 농업도 쌀 관세화 등이 기회로 활용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분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 지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무원 연금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은 10년 후에 10조원의 적자규모가 늘어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조금씩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며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의 역동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고 농업도 쌀 관세화 등이 기회로 활용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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