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에 눈먼 정부···유리지갑 턴다

개인연금 공제 축소 등 사실상 증세안 걷히는 세금에 복지재원 마련 ‘급급’

서민증세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나왔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사실상 증세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인상한 담뱃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맞물리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에 눈먼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변질되면서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상당수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토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정부는 2012년 매달 원천징수 때 근로소득세 세금을 적게 떼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의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의 취지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가 교육비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시 114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반면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세법개정이 되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 의료비 공제 적용에 따라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개인별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 ‘싱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회원 약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됐던 연봉5500 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됐다. ‘연봉 3000~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연봉 6000 ~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는 정부 예상치인 3만원보다 2.6배 많은 7만7769원으로 집계됐다. 또 연봉 2360∼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법 개정 효과로 발생한 재원이 복지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자 세수증대에 눈먼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증세를 단행했다는 지적이다. 그 피해가 월급쟁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이 확보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단행한 담뱃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2조8300억원,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총 4조2300억원 규모로 우회증세라는 비판과 함께 서민 털이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2013년 보다 더 낮은 세수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 대놓고 증세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사실상 증세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정확하게 밝혔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