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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3년차도 독주···야권은 견제력 상실

[포커스]朴정부 3년차도 독주···야권은 견제력 상실

등록 2015.01.23 08:58

수정 2015.01.23 09:0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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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지율 하락에도 주도권 못 잡는 野그나마도 분열 조짐···멀어진 국민여론

박근혜 정부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숱한 사건·사고와 그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야권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다. 여권에 대한 여론의 비토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서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역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국정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올해 정책 구상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올해 정책 구상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朴대통령, ‘불통’ 비판에도 ‘마이웨이’= 3년째 듣고 있는 ‘불통’ 지적에 청와대는 가시적인 변화나 구체적인 조치는 생략한 채 ‘소통 강화 중’이라고 항변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 비서관들의 거취와 관련해 “(김 실장은) 사심 없는 분이고 옆에서 도와줬다”고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한편 “3명의 비서관은 경찰·언론·야당에서 비리나 이권이 있나 샅샅이 찾았지만 하나도 없지 않았나”라고 말해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영한 전 홍보수석의 ‘항명파동’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에 나가 정치공세에 휩싸이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런 것으로 본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신 박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과 특별보좌관단 구성 등 극히 제한된 조직개편 계획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인적쇄신보다는 연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석상에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인 반면 경제 3개년 계획 등 경제 관련 이슈의 강조만이 동어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심산이다. 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함께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여당의 굳건한 지지율이 그 밑천이다.

◇전열정비 안 된 野, 기대도 어렵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문재인·이인영·박지원 등 당대표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당원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여념이 없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차기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임에도 여론의 관심권에서는 상당히 멀어졌다. 예상되는 결과가 뻔하거니와 고질병인 계파갈등이 오히려 더 활개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당연히 재미도 감동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의 한 당직자는 “당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국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나”라며 “누가 되든 획기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말연시 암초에 계속 부딪히면서도 무난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배경이다.

주요 이슈를 여당에게 뺏기는 것은 이미 익숙한 일이 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속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현장을 찾고 대책을 내놓기 바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쥐는 것에만 혈안이다.

◇존재감 없는 진보정당, 위기 타개는커녕 생존도 막막=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 여타 정당들의 존재감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통합진보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이후 한때 한 배를 탔던 정의당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최근 군부대 방문 등 안보 행보와 더불어 북한 인권법 발의를 검토하는 등 변화의 몸부림을 보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진보세력의 재편을 표방하며 출범을 준비 중인 국민모임 역시 ‘흥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동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영입 성공에 이어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거물들에 접촉을 시도하면서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획기적인 비전이 없고 무엇보다 여론의 관심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 속에 치러질 4월 보궐선거도 문제다. 서울 관악,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은 옛 통합진보당의 지역구인 만큼 야권 성향이 높은 곳들이지만 지금처럼 야권이 뿔뿔이 흩어질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야권연대 및 단일화 등에 대해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것도 악재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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