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연금공단 부실·방만경영” 호된 질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연금기금의 부실·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연금 특위는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다”라며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원이나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며 “공단이 연금개혁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 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공단의 인력·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